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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차장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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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차장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겨레
1
산경
1
율정
1
정도
1
신화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6년
2015년
2009년
2005년
2004년
2002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3년
15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5246 판결
  [도로점용료(부당이득금)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5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도2901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집41(1)형,634;공1993.3.1.(939),786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주차장법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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