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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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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주차장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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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티엘비에스
1
겨레
1
율정
1
정도
1
신화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
안이준
2
정기승
1
유상현
1
오정익
1
김백영
1
이균부
1
김정현
1
이덕재
1
백유란
1
김대환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12.31 2016누52257
요양불승인처분취소
요양불승인처분취소
요양
업무상사고
작업시간중사고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주차장법
2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51668 판결
[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주차장법
2015년
3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단21547
요양불승인처분취소
요양불승인처분취소
요양
업무상사고
작업시간중사고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주차장법
4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두39590 판결
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2015하,1164]
건축허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
주차장법
주차장법 시행규칙
주차장법 시행령
지방공기업법
2009년
5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도5334 판결
[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하,1716]
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
관광진흥법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
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
주차장법
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고정1987 판결
[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관광진흥법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
주차장법
형사소송법
2005년
7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18. 선고 2004누412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법인세법시행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주차장법
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2004년
8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두9770 판결
[공사중지명령취소][미간행]
공사중지명령취소
도시계획법
주차장법
주차장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02년
9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0두5159 판결
[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9]
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주차장법
주차장법시행규칙
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행정소송법
1998년
10. 서울고법 1998. 6. 11. 선고 97구22333 판결: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9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도로교통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주차장법
11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6누1683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98.3.1.(53),627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주차장법
1997년
12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도1841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7.12.15.(48),3911]
도로교통법위반
도로교통법
도로법
유료도로법
주차장법
1996년
13. 부산고등법원 1996.10.04 선고 95구7383 판결
위임입법의 위법이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주차장법
헌법
1993년
14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5246 판결
[도로점용료(부당이득금)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5]
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주차장법
주차장법시행령
15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도2901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][집41(1)형,634;공1993.3.1.(939),786]
도로교통법위반
도로교통법
도로법
유료도로법
주차장법
1992년
16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1누8173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891]
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주차장법
지방세법시행령
지방재정법시행령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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